법령 소득세법 제1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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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1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6.12.27 선고 2015구합53664 판결
 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0.11.04 선고 2010구합1389 판결
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[각하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